코로나19 전국민재난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아~ 오늘 아침에 결국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하위 80%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진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 것일까요?

 

 

여기서의 정부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여당의 대부분의 의원들과 정부 인사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보편지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기재부(장관:경제부총리 홍남기)는 소득이라는 수치로 국민들을 계층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기재부도 정부부처 중 하나이니 정부라고 칭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ㅠㅠ)

 

이래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을 해줘야 전국민재난지원금이지 일부을 선별해서 지급을 한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번 추경은 33조원 규모로 기정 예산 3조원을 포함해서 총 36조원이 코로나 재난지원 및 방역에 사용될 예정인데 이번에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취약계층을 좀더 두텁게 지원을 하기 위한 방침이었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80%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10만원 정도)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소득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 층의 경우는 올해 2분기의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 때 해당 차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해 주는 캐시백 정책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35조원 중에서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3종 패키지에 15조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고 백신 방역에 4~5조원, 고용과 민생안정에 2~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13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번에 진행될 제5차 재난지원금관련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기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하위 80%는 어떤 기준으로 선별이 될까요?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금액의 200%에 해당하므로 가구 수별로 지급 기준 월소득은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소득	3,655,662원	6,176,158원	7,967,600원	9,752,580원	11,514,746원	13,257,2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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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이번에 지급될 재난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구당 금액이 결정이 되었었는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무조건 1인당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

 

정부는 이번 7월1일 국무회의 거쳐서 2일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빠르면 7월말부터 늦어도 8월 중에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버팀목 자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으로는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는데 기존의 버팀목자금의 최대금액은 500만원이 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내용은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보팀목자금을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이란?

일명 전 국민 소비장려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한 지원금입니다.

 

캐시백은 3분기(7~9월)의 카드사용액이 2분기(4~6월)의 카드사용액보다 많으면 차액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정부는 해당 자금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시백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기준 상위 20%에 해당하는 국민들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사용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차액, 게다가 그 차액의 10%라면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민 보편지급을 찬성하는 이유

저는 이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보편복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소득금액으로 선을 그어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은 선별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며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하위 90%까지 상향이 될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솔직히 상위 90% 에게 선별 지급을 할꺼라면 아예 100% 보편지급을 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침에 당정이 결정한 제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별 지급 금액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되어 가는 양상이다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시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방역에 뛰어난 역량을 보여온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들은 이 위기를 잘 이겨낼 것으로 믿습니다. 모두 화이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