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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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개인의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냐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데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뜻?

이재명 후보가 말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과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일반음식점을 개업할 때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에 일정 수 이상의 일반음식점이 있으며 더 이상은 음식점 개업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며 기존의 음식점이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순차대로 음식점 허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다음날 "연간 수만개의 업소가 폐업을 하고 생겨나는 현실 탓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필요성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국가정책으로 공론화하거나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점 허가제의 필요성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만 하면 바로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다보니 인구당 매장 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인스펙션(점검,허가)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규 출점에 1~2년이 걸릴 정도가 걸리는 우리나라는 신고만 하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없이 쉽게 식당을 열다보니 망하는 확률이 높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겁니다.

 

최근의 논란에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지지하며 "국가는 음식점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과도한 경쟁으로 다 같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하여 시장실패이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말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며 불량식품을 먹는 것, 굶어 죽는 것 등은 자유가 아니듯이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는 아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부작용?

첫째,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가장 명확한 부작용은 자율성의 침해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환으로 음식점을 창업하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인데 음식점의 수를 제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퍼마켓이나 미용실, 카페 등의 창업도 제한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기존에 이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의 경우는 높은 권리금과 함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득권이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현재 야권에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느니 기득권의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행정이라느니 등의 비판이 우후죽순처럼 커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분명히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음식점을 개업했다가 망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를 국가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겠지요.

 

제 생각에는 음식점을 개업하기 전에 갖춰야 할 역량을 특정 기준으로 정해서 해당 역량이 갖춰졌을 때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 부작용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분별한 비판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행정정책이 시행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