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손실보전금 20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일

62조 원의 역대급 추경이 확정되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던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게 손실보전금의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저희와 같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포함되는 특고∙ 프리랜서에게도 200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이 확정되었는데 대상자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6차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고용노동부 소관의 예산으로 1조 7천억 원이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기사 그리고 전세버스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

 

1.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특고 업종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등 20개 업종에 종사하는 약 70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신규신청자와 기존 수급자 모두 동일하게 200만 원을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성격으로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급할 때는 대상자에게 모두 100만 원씩을 지급했지만 2차부터 5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안에는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 원, 기존 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6차 재난지원금 중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 모두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협상과정에서 기존의 정부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할 고용안정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야당의 증액 요청으로 인해 예산이 늘어나면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3. 기존 수급자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및 심사 과정이 없이 6월 13일부터 지급, 신규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8월 말에 일괄 지급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기수급자의 경우는 별도 심사 절차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6월 1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거친 후 8월 말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6월 7일(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문의 : 1899-9595, 평일 9시 ~ 18시)

 

 

 

4. 법인택시기사 그리고 전세버스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들에게 300만 원씩 6월 말부터 지급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줄었던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 긜고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천 명에게 지급할 소득안정 지원금이 정부안이었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소득안정지원금은 지자체별 신청 공고와 지원요건 심사 및 검증 절차를 거쳐서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5.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 7월부터 지급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지급되는 6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게 지급이 되는 손실보전금 외에 특고∙ 프리랜서 및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분들께 지급이 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이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신청대상, 지급액, 지급일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신청관련 안내가 없더라도 본인이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신청기간을 놓쳐서 아쉽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신청 기간 안에 서둘러서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