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행중??

지금 현재 제 2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어느덧 벌써 2월달에 접어들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청명한 봄이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는 듯 합니다.

어제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저도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2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국내 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서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시설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절관리제 도입 이유

매년 12~3월은 한해중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 12~3월 초 초미세먼지 평균농도(29㎍/㎥)는 그외 기간(4~11월) 평균농도(20㎍/㎥) 대비 약 45% 이상 높기 때문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계절관리제 도입을 제안(2019년10월)해서 정부에서 도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절관리기간 시행조치

 1. 수송 부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및 부산·울산 등 5개 항만에서 선백의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을 강화하며 100억이상 관급공사장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함께 추진되는 대책으로 시영 주차장에 5등급 차량에 50%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항만 출입 5등급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발전 부문 :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80%이내로 출력제한을 하여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합니다.

 

3. 산업 부문 :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협약 및 이행을 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합니다.

 

4. 생활 부문 : 농촌에서 이뤄지는 불법 소각을 제한하고 소각행위 저감을 위해 영농잔재물과 폐기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며 시군구별 집중관리도로 지정하여 도로청소를 강화합니다. 추가로 추진되는 조치로 인천에서는 IoT 측정망 기반 건설공사장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자체 보유 파쇄기 및 인력 활용 영농잔재물 파쉐에 대한 집중지원을 합니다.

 

 

병행 조치 내용

전국의 약 7만여개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의 민감,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고 관리현황 등의 점검을 강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46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총보급합니다.

 

중국과의 협력도 하고 있는데 2019년 11월 체결된 한·중 청천(푸른 하늘)계획 MOU의 20년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중국은 10~3월에 추동계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하며 상호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년 12월부터 3월초까지 시행중이며 현재도 시행중인 계절관리제란 무엇인지 계절관리제로 무엇이 제한이되고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