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개인의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냐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데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뜻? 이재명 후보가 말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과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일반음식점을 개업할 때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에 일정 수 이상의 일반음식점이 있으며 더 이상은 음식점 개업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며 기존의 음식점이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