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오늘 아침에 결국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하위 80%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진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 것일까요? 여기서의 정부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여당의 대부분의 의원들과 정부 인사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보편지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기재부(장관:경제부총리 홍남기)는 소득이라는 수치로 국민들을 계층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기재부도 정부부처 중 하나이니 정부라고 칭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ㅠㅠ) 이래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을 해줘야 전국민재난지원금이지 일부을 선별해서 지급을 한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번 추경은 33조원 규모로 기정 예산 3조원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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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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